Friday, February 23, 2007

혼외 출산

경남일보 오늘일자 신문에서 김용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이 혼외출산이 장려를 강조하였다.
그에 의하면 "고령화속도가 늦은 미국이나 프랑스는 혼외출산율이 높다. 프랑스의 경우 40% 정도가 혼외출산이다. 가정을 이루지 않고도 자유롭게 아이를 낳는 것이다. 우리도 혼외출산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바꾸고 사회적으로도 미혼모의 복지, 아이의 인권 등을 강화해야 한다."

물론, 그가 혼외 출산이 증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혼외 출산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잘 생각하면, 혼외 출산이 높은 나라의 인용을 하며, 결혼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아이를 낳을 수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역시 그와 같은 생각이며, 더 나아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이념, 사고가치관의 변화의 속도이다.
불과 몇년전만해도 이와 같은 생각은 절대 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가 말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출산과 고령화의 문제 등 사회 문제들이 생기자, 사람들의 생각도 빨리 바뀌게 되는 것이다. 물론 심정은 그만큼 빠르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생각으로는 이것도 옳을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아마 심정적으로 아직 "저 사람은 결혼 안하고 아이를 혼자 낳아서 키웁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것이다.

그러나 대단하다, 한국의 변화하는 속도는, 그리고 앞으로 5년 10년간 어떠한 (사상적인/시각의) 변화들이 이루어질지 솔직히 감이 잘 안잡히나, 미래가 결코 어둡지많은 않은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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